2020년06월13일 1번

[과목 구분 없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기＞에서 지적기술자의 측량업무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정답률: 46%)

문제 해설

"ㄱ"은 지적기술자가 법적인 근거 없이 측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ㄴ, ㄷ"는 지적기술자가 측량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하거나, 측량결과를 조작하거나, 측량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지적기술자의 측량업무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ㄱ, ㄴ, ㄷ"는 이러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답입니다. "ㄱ, ㄷ, ㄹ"은 법적인 근거 없이 측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측량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그리고 측량결과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ㄴ"의 경우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오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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